검찰 수사 외압 의혹 메모지 파문 검찰권 독립 전화위복[김종화]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메모지 파문 검찰권 독립 전화위복]

● 앵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담긴 이른바 메모지 파문 때문에 검찰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검찰권 독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김종화 기자입니다

● 기자: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앞길만을 보고 가는 수사, 한보 비리에 대한 수사 도중 대검찰청 신임 중앙수사부장으로 전격 임명된 심재륜 부장의 말입니다.

심재륜 부장은 곧바로 정태수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정보근 한보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심재륜 검사장 체제의 수사팀은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을 소환하면서 거센 외풍을 맞았습니다.

외압과 관련된 메모가 잇따라 발견됐고 정치권에서는 임기 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건 수사에서 검찰 수뇌부와 실무 수사팀 간의 견해 차이는 흔한 일입니다.

지난 93년에 슬롯 머신 수사에서 서울지검 강력부의 홍준표 검사는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직 고 등 검사장을 끝내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검사는 인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뇌부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내세워 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박인제(변호사): 검사 동일체 원칙은 궁극적으로는 검찰권의 행사를 공정하게 하고 정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내세워 검사의 직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기자: 이번 한보 사건 재수사 는정치인을 대거 소환조사한 데 이어 김현철씨의 재소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 때문에 수사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반면에 진정한 검찰권 독립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