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권시장 전면 자유화 국·공채도 내일 개방[양찬승]

[국내 채권시장 전면 자유화 국·공채도 내일 개방]

● 앵커: 내일부터 국내 채권시장이 사실상 전면 자유화됩니다.

어차피 예정된 길이지만, 국제 투기성 자금인 핫 머니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할 우려도 있습니다.

양찬승 기자입니다.

● 기자: 내일부터 개방되는 채권은 단기 회사채와 특수채, 국공채 등 사실상 모든 채권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행규모가 80조 원이 넘는 만기 3년 이상의 중장기 회사채를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3년 미만의 회사채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그리고 국공채의 규모는 모두 126조원, 전체 시장의 61%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은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 즉, CD와 CP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에게 개방됐습니다.

특히 회사채에 대해서는 외국인 한 사람이 10% 이상 살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한 회사의 채권을 30%까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건용(재정경제원 국장):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 보수적으로 개방하는 시스템을 짜다 보니까 그러한 제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규정을 다 풀겠다.

● 기자: 이번의 이 같은 채권시장 개방은 IMF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이제 국제 투기성 자금인 핫 머니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됐습니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투자했다가 이득을 보고는 빠져나가는 핫 머니가 우리 채권시장을 휘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을 BA-1으로 떨어뜨렸습니다.

BA-1원은 돈을 갚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은 불량 채권에 따르는 신용등급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외화 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돼서 지금까지 연 5-6%대로 묶였던 이자율의 상환선이 없어집니다.

MBC뉴스 양찬승입니다.

(양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