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출동]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옥살이 시킨 검찰[이상호]

[카메라 출동][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옥살이 시킨 검찰]

● 앵커: 오늘 카메라 출동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거꾸로 가해자로 몰아서 옥살이를 시킨 국가 공권력, 경찰과 검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 억울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지만은, 정작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여태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회사원 32살 김희범씨, 김씨는 지난 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산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오던 덤프 트럭과 맞 부딪혔습니다.

덤프 트럭은 김씨 차를 들이 받은 뒤 뒤따라 오던 레미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레미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 김희범: 갑자기 덤프가 제 차선으로 들어 와서 저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서 저는 논두렁으로 빠졌습니다.

● 기자: 참고인으로 사고 조사를 받기위해 고양 경찰서로 나가 보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김씨를 가해자로 몰아 간 이유는 세가지,

● 박종일(고양시 교통과 경장): 목격자 김한철이 프라이드 김희범이 중앙선을 1/3 정도 걸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진술을 하고, 덤프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났다고 한 진술, 그리고 김희범이 사고 당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돌집을 갔다 오다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추측,

● 기자: 그러나 목격자 김 모씨의 유일한 증언마저도 결국 번복됐습니다.

수사 기록에 첨부된 현장 약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도에는 서로 다른 거리가 같은 숫자로 표시돼 있을 정도여서 경찰 초등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김씨를 가해자로 몰기위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협회는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대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 도로교통협회 관계자: 연습같은 형태다.

그 이상(중앙선 침범)이니 논하지 않는다.

● 기자: 경찰과 도로교통 안전협회의 무리한 수사와 무성의한 조사로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년 가까운 수감 생활 동안 단란했던 김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김씨가 직장을 그만 둔 것은 물론이고, 부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를 대기 위해 두 자녀를 친정에 맡긴 채 궂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 나인선(부인): 그 아픔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차라리 제 남편이 죄를 지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덜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너무나 우리 죄라고는 너무 세상을 몰랐다는 거.

● 기자: 사고 발생 2년만인 올해 5월에야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 강활모(한국 교통사고 조사 연구회 원장): 일단 중앙선을 넘은 다음에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했다가 또 다시 중앙선을 넘는 지그재그 운전이 충돌 후에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나 검찰은 느긋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무죄가 확정 된지 40일이 넘도록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납득하기 힘든 사건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사로 한 순간에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은 김씨는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오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권력을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