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거리검사 2가지만해 비싼 장비 놀려[김연석]

[검사따로 단속따로]

● 앵커: 환경부는 올들어 자동차 정기검사에 검사대상 배기가스를 두 종류에서 네 종류로 늘렸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맞춰서 4종류의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들여놨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기가스 거리단속은 종전대로 두 가지만 하도록 놔두고있어 기껏 비싼 돈을 들여 수입한 단속장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 기자: 3년전 두번 발령되는데 그쳤던 오존주의보가 올해는 38번으로 19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해진 대기오염의 주범은자동차 배기가스로 환경부는 올해 초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 정복영 사무관 (환경부 교통공해과):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이 됨에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공기강유 측정기를…

● 기자: 검사대상도 배기가스도 두 가지에서 이산화탄소 등 네 가지로 늘렸습니다.

환경부 이처럼 배기가스 검사 기준은 강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연단속 기준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도 두 가지 배기가스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해석 환경과장 (마포구청):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산화탄소 CO하고 탄화수소만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 기자: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배기가스 단속기준이 선진국처럼 강화될 것에 대비해 4가지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들여다 놨지만 바뀌지 단속규정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충영 (강남구청 환경과): 질소산물이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비 좀 하고 다니시라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기자: 검사기준 따로 단속기준 따로인 법규 때문에 아까운 외화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