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징수 말썽- 낸 보험료에 독촉장[유상하·장성훈]

[의보료 징수 말썽- 낸 보험료에 독촉장]

● 앵커: 의료보험료 징수가 계속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낸 의료보험료 고지서가 또 날아드는가 하면, 돈을 안 냈다고 독촉장을 받았던 3백만 명 가운데도 돈을 낸 사람이 많아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유상하, 장성훈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갈현동의 김 모 씨는 지난주 이미 7년이 지난 91년 9월치 보험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느닷없는 독촉장에 놀란 김 씨는 모아놓은 영수증 철을 뒤진 끝에 그때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 김씨: 만 7년 넘어 8년째 들어가는데 보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내야 되잖아요.

● 기자: 해당 의료보험 조합을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하자 조합측은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 서울 금천구 의료조합 관계자: 통합되면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 기자: 지난 10월, 전국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면서 설립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지난 89년 7월부터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된 314만 가구에 대해 일제히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각 지사의 민원실에는 영수증은 없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가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89년 9월분 독촉장을 받은 정내훈 씨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 정내훈 (서울 정릉동):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년 다된 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누가 이거 영수증을 찾아 내겠습니까?

● 기자: 항의가 빗발치자 공단 측은 통합 뒤에도 그대로 사용 중인 낡은 전산장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영수증이 없더라도 미납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공단 관계자: 영수증이 없더라도 미납안내를 받으면, 미납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된다.

● 기자: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만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계획 중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

● 기자: 경북 포항시 동해면에 사는 정 모 씨, 정씨는 이달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과태료까지 붙여서 다시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 정 모 씨 (포항시 동해면): (의보공단에 보험료를 안내고) 은행에 내서 독촉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 기자: 죽도동의 김 모 씨는 지난달 의료보험료를 두 번이나 냈지만 보험공단의 시정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 김 모 씨 (포항시 죽도동): 열흘 전에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냈는데 또 나왔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산 오류 때문이라고…

● 기자: 이렇게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는 포항에서만 무려 만7천 가구, 전체 보험가입 7만 8천 가구의 20%가 넘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화를 걸어보면 더욱 답답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김 모 씨: 본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전산 오류 돼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가 보험료를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금을 붙여 다 받으면서…

● 기자: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장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