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윤남근 판사 주장 현행 음주단속 잘못 놓고 공방[박성제]

[[집중취재] 윤남근 판사 주장 현행 음주단속 잘못 놓고 공방]

● 앵커: 이렇게 도로를 막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판사가 단속에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 붙였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엇갈린 반응, 박성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바람직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무엇인가?

논란은 한 판사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도로를 막고 무차별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음주단속에 불법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선 위반이나 과속 등과 같이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어야만 음주 측정을 하는 미국의 예를 들며 단속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미리 장소와 시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판사의 견해에 가장 먼저 시민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예고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지금의 투망식 단속은 교통 체증과 인권침해만 야기할 뿐 정작 효과는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 최정한 사무총장 (도시연대): 캠페인이든 아니면 생활화 프로그램이든,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돼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투망식 단속 방법으로는 이런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기자: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문화와 음주 문화가 서로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미국보다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강력한 대규모 단속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경범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매년 음주 교통사망이 천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자: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 임종석 (회사원): 아무 혐의 사실이 포착되지 않는 단계에서 무작위로 단속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성격이 있다고…

● 양성환 (회사원):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체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단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자: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폭탄주를 강권하는 음주문화라는 우리 특유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마구잡이식 단속은 문제가 있다는 한 판사의 지적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