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지방 의회[황용구]

[흔들리는 지방의회]

● 앵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방 의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이 늘고 있고, 의원들의 학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황용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970명의 시도 의원 중 20%인 190명이 사퇴했습니다.

특히, 35명이 사퇴한 서울은 사퇴율이 30%에 달합니다.

구청장 등, 단체장 출마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대표적인 이유지만 근본을 따지고 보면 지방의원직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 임현주 구의원(서울시 관악구 의회): 현실적으로 처음에 구의원이 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꺾인 게 사실입니다.

● 안경욱 의원(대구시 시의회): 같이 어떤 의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또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물적 토대는 전혀 없다는 것이.

● 기자: 지방의원들의 이같은 심정은 통계 수치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초대 지방의원들이 두 번째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한 비율은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학력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대졸이상 학력 비율이 광역의원의 경우, 초대에 69%이던 것이 제2대에는 5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재 출마율이 낮고, 자질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지방의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자치단체의 조직과 예산은 더욱 방만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회가 비판과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황용구입니다.

(황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