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지방 의원 배고픈 명예직[박용찬]

[배고픈 명예직]

● 앵커: 이렇게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박용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임시의회가 개회중인 서울시 의회 의원 연구실, 10조의 예산과 5만여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너무나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의원들은 약간의 활동비와 수당을 제외하고는 정규적인 봉급이 없어 회기 중에도 이렇게 직장에 나가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 그리고 생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현실에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적인 장벽은, 의욕은 있지만 경제력은 취약한 30대의 젊은 의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강진 의원(서울시 의회): 한 달에 보름이상을 의정활동에 전념해야만 그래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말지 한데,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의정활동에 전념해서는 생계 문제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 기자: 지방행정의 기능이 복잡다단하게 확대되면서 의회의 견제기능 또한 뒤따라야 하지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을 대폭 줄여 소수정예화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 심익섭 교수(동국대 행정학과): 정확하게 사후에 책임을 추궁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유급직화시키고, 전문 정치인으로써 키워주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기자: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의회구성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용찬입니다.

(박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