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컴퓨터로 갖가지 법률정보,대법원 판례 등 검색 가능[민병우]

[집에서 재판 검색]

● 앵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갖가지 법률정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대법원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깔끔한 대법원 전경과 함께 11가지 안내창구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로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 부동산 입찰 경매정보, 민원처리 절차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리해고 판결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판례까지 곧바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대략적이나마 사건별로 승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일본 등, 외국 법원의 전산망에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던 재판 진행상황도 사건번호만 알면 집에 앉아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덕렬 판사(대법원 전산담당관): 국민들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법률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러한 생각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더 나아가 법원을 찾지 않고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