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소득자 중과세 위한 전담반 가동[양찬승]

[불로 소득자 중과세 위한 전담반 가동]

● 앵커: 불로소득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이달 중 전담반이 구성됩니다.

정부는 일단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치향락 업소를 불로소득 업종으로 분류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찬승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남한강변에 늘어선 러브호텔, 낮에 한 두 시간 묶고 가는데 보통 3만원 선입니다.

주중에는 방 하나에 하루 서너 번 손님이 들지만, 주말에는 방 하나에 최고 10번까지 손님을 받습니다.

러브호텔 업주는 방 하나에 한 달 평균 1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셈입니다.

그러나 러브호텔 가운데 신용카드를 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카드 받습니까?

● 러브호텔 업주: 카드는 안 받습니다.

카드는 안 돼요.

● 기자: 영수증도 안 돼요?

● 러브호텔 업주: 네.

● 기자: 신용카드나 영수증은 영업실적이 그대로 드러나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러브호텔처럼 높은 영업소득을 올리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종을 대표적인 불로소득 업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 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던 자영업자와 개인 소득자의 감추어진 소득에 대해서도 정확히 세원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징수 활동을 맡을 특별전담반을 정부안에 곧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넣고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경우는 불로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호화별장이나 고급 대형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찬승입니다.

(양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