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장기채권 발행해 1조 6천억 기금 마련 계획[이연재]

[정부,장기채권 발행해 1조 6천억 기금 마련 계획]

● 앵커: 정부 역시 본격적인 실업대책의 시행에 나섰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일절 하지 않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연재 기자입니다.

● 기자: 당초 올 백만 명으로 예상했던 실업자가 이달130만 명을 넘어 연말엔 15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실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일단 무기명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실직자들에게 생계자금과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행되는 5년 만기의 무기명 장기 채권은 1조6천억 규모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무기명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실명 거래법 시행령을 고칩니다.

● 이기호 장관 (노동부): 채권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물론무기명으로 하면서, 현금으로 환금해서 그걸 다시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도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 면제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 기자: 노동부는 세계은행의 차관 1조원으로는 실직자들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특히, 문화방송이 주관한 실업기금 모금행사를 계기로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실업자의 3/4가량이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가 설사 받는다 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