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 실명제 도입]
● 앵커: 앞으로는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병역실명제가 실시됩니다.
국방부가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심원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강준권 대변인 (국방부): 국방개혁의 추진 중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발전, 국방 경영의 핵심.
● 기자: 국방부가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은 6개 중점 추진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병역 면제를 포함한 특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선출직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병역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방위력 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앞으로 군납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모두 군수조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군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부대나 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해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의 전력유지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김 통령은 선거기간 중 군이 엄정중립을 지켜준데 감사를 표하고, 민·군이 일체가 돼 안보능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
뉴스데스크
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 실명제 도입[심원택]
선출직.고위 공직자 병역 실명제 도입[심원택]
입력 1998-03-17 |
수정 1998-03-1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