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육본 원용수 준위 병역장사 비리 축소 의혹[임태성]

[비리축소 의혹]

● 앵커: 이렇게 병역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지금 국방장관의 얘기처럼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지만 정작 군 검찰의 수사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는 게 취재를 한 임태성 기자의 지적입니다.

● 기자: 원용수 준위에게 4,2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최 모 씨는 MRI-CT 필름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종합병원 원무과장 홍 모 씨의 아들은 정신병자로 가장했으며, 조 모 군은 몸을 비틀어 사진 촬영을 하고는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군의관과 병무청 지정병원 의사, 병무청 직원이 한 통속이 돼 도와주었으니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인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해온 군 검찰은, 그러나 사건을 실제보다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국방부 검찰부는 원 준위의 수첩에 청탁자로 이름이 올라있는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박선기(국방부 법무관리관): 수첩이기 때문에 또 제 수첩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자: 둘째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하고는 출국 금지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뇌물을 준 이들 민간인 126명의 이름 또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의 어려움을 들어 작년 이전에 저질러졌을 더 큰 비리는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병무비리를 발본색원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방부의 다짐에 좀처럼 무게가 실리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MBC뉴스 임태성입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