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재개발지구 당국부담 공사비용 주민에게 부과[이성주]

[상도동 재개발지구 당국부담 공사비용 주민에게 부과]

● 앵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공원과 도로공사의 비용을 땅값까지 해서 모두 주민에게 떠넘기는 데가 있습니다.

이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지구, 지난 3월 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재개발 조건 때문입니다.

재개발 지구 안에 있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공공기관의 땅 5,400여 평을 주민들이 사서 공원과 도로를 만들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땅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 이용성(재개발 조합원): 우리 조합보고 사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공공시설을 다 해서 말하자면 시청에다가 주면은 시청은 그걸 그냥 달라는데 도둑놈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 기자: 현재 조건대로라면 주민들은 재개발 전에 갖고 있었던 건물과 땅 등 재산의 80%를 아무 이유 없이 나라에 빼앗겨야 하는 셈입니다.

법규상 공공기관의 땅은 구청장이 협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협의가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 박용출(동작구 주택과 과장):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량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 기자: 행정 당국의 검토 작업은 이미 6개월을 넘기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벌써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