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김경태]

[헌법재판소 10년]

●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로 창립 10년을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굵직굵직한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큰역할을 해왔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받아 왔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5공 당시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다, 영화 사전심의 제도도 헌법에 위배된다,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잘못이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0년동안 내린 주요 결정들의 일부입니다.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이제 헌법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이 헌법이라는 게 뭐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되지않았냐.

● 기자: 특히 지난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일 어려웠던 사건이 5·18 특별법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 기자: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주 어정쩡한 결정을 내려 많은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지난 96년말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지난달 국무총리 서리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헌법이 정치적인 산물이니까 헌법을 해석하는데그런 뭐라고 할까, 이 정치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기자: 누가 최고의 재판기관인가를 두로 벌인 대법원과의 갈등도 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소신있는 결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은 길이 곧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에 직결돼 있다고 김용준 소장은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