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구체적 요건 마련키로 합의[송기원]

[정리해고 보완 합의]

● 앵커: 산업현장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위원회가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간의 견해차이가 커서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송기원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 초 노사정 합의로 법제화된 정리해고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서 보듯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대상자 선정은 공정했는지,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는 이루어졌는지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이에 따라 정리해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은 현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김영배 (경총 상무): 고용 조정의 규모를 갖다가 좀 줄여나간다 하는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노사간의 협력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원): 부도가 한 두 차례 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실질적으로 더이상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한정을 하자는 겁니다.

● 기자: 노사 양측은 정리해고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까지 노사정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태도변화로 평가되고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