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신경제 5개년 경제정책 후 주저앉은 경제[최명길]

[주저앉은 경제]

● 앵커: 김영삼 정부의 5년, 오늘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돌아봅니다.

정권의 끝을 국제 통화기금 IMF의 도움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제는 김 대통령의 대표적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최명길 기자입니다.

● 기자: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은 6공화국 경제를 부실기업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신경제 특별담화, 93.3.19): 우리 모두 침체의 늪에 빠진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저의임기 5년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 시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 기자: 곧이어 신경제 100일 계획이 발표됐고,30대 재벌그룹들은 구조개혁을 선언했습니다.

● 전경련 회장단 발표문 (93.5.11): 재벌문제가 국민정서상 많은 비판과 기대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사뭇 비장하게 금융실명제도 시작됐습니다.

● 금융실명제 발표 (93.8.12):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기자: 그러나 신경제의 정체는 경제구조 개혁이 아니라 부양책이었습니다.

● 이한구 소장 (대우경제연구소): 몇 년간 경제체질이 나쁜 상황에서 경기확장 정책을 채택을 하다보니까 체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여러 가지 국제수지 적자부담, 외체 누적 부담, 이런 것이 점점 굳어지게 된 거죠.

● 기자: 삼성자동차로 대표되는 과잉투자,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진행된 금융감독 기능의 포기는 한국 경제를 되돌릴 킬 수없는 국면으로 내몰았습니다.

여기에 한보와 기아부도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금융개혁조차실패하자 한국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휩쓸려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됐고, 김 대통령은 5년간의 실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IMF 특별담화 (97.11.22):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질책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불길한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MBC 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