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표 의정부지원 조사 결과 의혹[김동섭]

[뇌물 없었나？]

● 앵커: 대법원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판사들은 재판과 무관하게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무이자를 큰돈을 빌렸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하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섭 기자입니다.

● 김동섭 기자: 판사들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는 오랜 관행이 이번 대법원 조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정부지원 판사 8명이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들한테서 40만원에서 3백만 원까지를 받아썼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판사실로 찾아가 돈봉투를 놓고간 경우도 있었지만은 주로 무통장 입금방식이 애용됐습니다.

서모판사는 브로커 비리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은행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천2백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돌려줬습니다.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한 김 모, 양모 변호사도 퇴직을 전후해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과 5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오늘 발표한 판사비리는 꾼 돈 이거나, 의정부 지원 산하 시군 판사들이 받은떡 값으로 알맹이는 쏙 빠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의정부지원에서 형사사건재판을 혼자 맡는 단독판사 2-3명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고 형식적인 조사만 벌였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