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로 동일 주민번호 갖은 사람들 피해[이효동]

[동일 주민번호 피해]

● 앵커: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아직도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두 사람이 같이 쓰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국이 이에따른 책임을 모두 피해를 본 개인에게 떠넘기는 데 있습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방배동에 사는 23살 강현숙씨, 강씨는 최근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씨가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도 곁들이지 않은 통지서 한 장, 확인 결과울산에 사는 김 모씨와 주민등록번호가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강씨는 이때부터 예금통장 등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바꾸어야 했습니다.

● 강현숙 (서울 방배동): 은행이라든가 또, 다른 관련된 제 문서들 있잖아요.

재직, 제 졸업증명서에 나와 있는 번호들, 그런 것을 일일이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도 그렇고.

● 기자: 행정자치부는 강씨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만 하면 모든 서류를 바꿔준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 동사무소 직원: 그게 양이 너무 많고, 또 어느 어느 군데에다 통보를 해야되는지 알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현실이 그래서.

● 기자: 서울 암사동에 사는 박정수씨는 지난 85년 한번바꿨던 번호를 최근 또 바꾸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바꿨습니다.

박씨는번거로움을 참아가며 사적인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정리했지만 정작 구청은 호적등본조차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 박정수 (서울 암사동): 그때는 신원조회가 안떨어진다고 간첩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첩.

경찰관 아저씨가.

그 정도 불편한 거예요.

● 기자: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을 찾은 박씨는 더 황당한상황을 맞았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용 불량자로 분류돼 버렸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확인한결과, 박씨와 같은 번호를 가진 다른 사람이 적색 거래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잘못은 관청에서 저지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것은 관청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합니다.

MBC 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