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영수증 식별하는 프로그램 개발[유재용]

[탈세를 막아라]

● 앵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몇 분 만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골라 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도심의 한 허름한 사무실, 세무서의 완구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댄 이 사무실의 여직원은 정작 완구 업무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 여긴 어떤 업무요?
● 자료상 여직원: 기업 컨설팅이요, 그 외 업무는 잘 모르고...

● 기자: 이 사무실 주인은 업체들에게 16억 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자료상인 것입니다.

자료상은 의뢰한 업체에게 물건을 판 것처럼 위장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업체는 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내고 매입 원가로 인정받아 부가세와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공제받습니다.

이 수법으로 한 해에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세금이 새 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용표 국장 (국세청 간세국): 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자료상 행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활동범위도 광역화, 대형화하고 그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적발해 내기위해 국세통합 시스템 내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습니다.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이 자료상 혐의자를 불과 몇 분 만에 걸러냅니다.

● 이재영 과장 (종로 세무서): 실제 상품 매출했는지 조회해 보죠. 자료가 없습니다.

● 기자: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새 검색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자료상과 탈세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재용입니다.

(유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