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예산드는 통반장 제도 실효성 없다[김성우]

[거액 예산 드는 통반장 제도 실효성 없다]

● 앵커: 현행 통반장 제도가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성우 기자가 짚어 봅니다.

● 기자: 2년간 통장으로 일해 온 김옥성 씨는 요즘 새로 통·반장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김옥성(서울 영등포): 정말 봉사적인 면으로 생각 안한다면 귀찮은 면도 있잖아요.

● 기자: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돌아가며 맡거나 맡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역 봉사자로서의 통·반장 역할에 늘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6만 2천명의 통장과 40만 명의 반장을 두고 있는 통·반장 제도는 한해 1,8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이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최근 다변화되는 지역문제에 대처하기엔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통·반장 제도의 적용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관민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 김기식(정책실장): 행정계층을 단순화하자라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도농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반장 제도를 일률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급여 없이 자원봉사자만으로 통장을 임명하는 서울 서초구청의 경우 통·반장 문제 개선에 좋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배정숙(서울 반포동): 돈을 받고 일을 했을 때는 동사무소의 대변자로서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감이 없고…

● 고선재(서초구청): 마지못해서 참여하시던 통·반장님께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하게 되니까.

● 기자: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