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토지정리 조성 땅 주민에게 비싸게 떠넘겨[김연석]

[논산시 토지정리 조성 땅 주민에게 비싸게 떠넘겨]

● 앵커: 논산시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새로 조성된 땅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떠넘기다시피 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 기자: 생활보호대상자인 김기환 씨는 지난 86년, 폭우에 집이 떠내려가고 남은 땅 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시로부터 김 씨의 땅 주변이 개발돼 이익을 보게 됐으니 개발한 땅 38평을 책임지고 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김기환: 무조건 사라고만 해요.

3천만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산데요.

● 기자: 땅을 사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당하기도 합니다.

100평 건물을 소유한 한 종친회는 논산 시로부터 건물 뒤편의 땅 60평을 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3억 2천만원이나 하는 땅값을 마련할 수가 없어 마련할 수 없어 결국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 유병하: 시세가 다 떨어져 가지고 구획정리로 이 근방에 집을 다 내놓았어요.

● 기자: 논산 시는 지난 90년부터 8년 동안 취암 동 일대 4개 동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벌이며 이처럼 주민들에게 땅을 팔아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부담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매긴 땅값은 IMF 이전 가격으로 현재 시가보다 20% 이상 비싸 주민들은 혜택은 커녕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 박봉례: 그럼요, 시세는 없지요.

지금 그 시세가 어디 있어요.

팔고 살 수도 없지요.

● 기자: 이 같은 주민들의 항의에 논산 시는 애초 사업지구가 개발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잘못 정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 재정이 부족하니 당연히 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 시청담당 공무원: 어려운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 인정을 해요.

재정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부담해 갖고 지역개발 시키자는 얘기죠.

● 기자: MBC 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