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면제 직종 축소, 사병 의보 추진[임태성]

[예비군 훈련면제 직종 축소, 사병 의보 추진]

● 앵커: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고 있는 대상 직종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사병들이 민간병원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 기자: 국방부는 현재 90개 직종, 46만여 명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비군 병력 3백만명 가운데 1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해 외항선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철도와 지하철 종사원, 우편집배원, 그리고 심지어 교련 교사에 이르기까지 54개 직종은 훈련을 전부 면제받고 있습니다.

방학 중 일반훈련 몇 시간만 받으면 되는 교사들 가운데선사라진 교련 교사제도를 이용해 훈련면제 특혜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 이명재(국방부 동원기획과장 대령): 국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 기능유지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교련 교사는 물론 철도와 지하철종사원의 경우 정상 출·퇴근하는 지상 근무자, 또 가족계획 강사 같은 직종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 사병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에 좋은 민간 의료시설을 놔두고 복잡한 군 후송체계를 거쳐 군 병원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치료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다른 부처에서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대신에 군 병원 시설을 줄인다면 예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태성입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