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군 면제받은 207명 적발 100명 구속[박성호 이상호]

[돈 주고 군 면제받은 207명 적발 100명 구속]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비리를 수사한 결과 무려 207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0명이 구속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했던 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속설은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브로커는 병무청 직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군의관과 군무원, 병무행정을 속속들이 안데 다가 군위관들과 안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들은 대개 뇌물액의 2/3를 챙기고 나머지를 군의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간 브로커를 많이 거칠수록 액수는 커져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까지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의회 김종륜 의원은 4,000만 원을 썼지만 도중에 브로커 6명을 거치다보니 돈만 뜯기고 결국 면제도 못 받았습니다.

돈을 쓰면 이미 받은 현역이나 공익요원 판정도 뒤집혔습니다.

재검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가 70%로 최초 신체검사 때 빠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면제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디스크, 혹은 근시, 짝눈 등 눈과 관련된 질환이었습니다.

자식 사랑에 급급해 최소한의 염치를 저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000만 원을 써서 쌍둥이 형제를 한꺼번에 면제시킨 사업가가 있는가하면, 장인·장모가 나서서 사위를 면제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기업체 사장의 부인은 하도급 업체 사장에게 공사를 따내려면 아들의 군대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해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청소부의 부인은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면제를 받으려고 3,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 기자: 신체가 멀쩡한데도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모두 133명, 지난 95년 이후 서울지역으로만 한정해 수사한 결과입니다.

또, 병역 면제를 알선한 브로커 56명과 돈을 챙긴 군의관 16명 등 모두 207명이 적발돼 100명은 구속되고 도망간 27명은 지명 수배됐습니다.

● 명동성(서울지검 특수 3부 부장): 부정 면제로 밝혀진 의무자 133명에 대하여는 병무청에 병역면제 처분 취소를 의뢰하여 재신검을 거친 다음 현역 등으로 입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기자: 적발된 병역면제 비리사범은 대부분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업인으로 주식회사 신성의 신영환 회장과 대창전기 대표 조규환 씨가 각각 4,000만 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는 등 사업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재설 삼성전기 전 부사장, 박재명 한일유통 부사장, 이재홍 대우중공업 상무, 박순이 LG화학 이사 등 대기업 임원도 병무비리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관료나 대학교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항한 국민들에게 허탈함만 안겨줬습니다.

총무처 소총 심사위원장을 지낸 한대희 씨와 전 서초구청 도시국장 이석도 씨, 한양대 주경빈 교수와 인하대 전용수 교수도 수천만 원을 뿌리고 병역을 면제시켜 신의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과 스타급의 운동선수들도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가수 김상희 씨와 김원준 씨의 아버지, 또 운동선수로는 LG트윈스 서용빈 선수와 프로야구 쌍방울 구단주 대행 이용일 씨, 해태 타이거즈 김종국 선수도 돈을 주고 면제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번에 확인된 병역면제 비리 중 13%가 넘는 18건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저질러졌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박성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