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검사제 도입 놓고 불붙는 찬반 논쟁[이상호,박성호]

[특별 검사제 도입 놓고 불붙는 찬반 논쟁]

● 앵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특별검사제 도입인데,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두 기자가 정리합니다.

● 기자: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별검사제를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20년 전부터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명망 있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위촉해 수사를 맡겨왔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만큼 이들의 비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운 특별검사가 맡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가 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제 도입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야당들은 7번에 걸쳐 특검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선거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검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현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특검제가 이미 실패했다거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변호사): 많은 국민들이 도입을 원하고 있고 현 정부의 일관된 주장에다 선거 공약이었으며, 야당도 법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그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는 이제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김정길 법무장관 등에게 특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오는 26일까지 답변서를 받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 기자: 클린턴 대통령의 성 추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4년이 걸렸습니다.

수사 비용은 우리 돈으로 480억 원.

그러나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78년 이후 미국의 특별검사가 수사한 18건 중에서 11건은 무혐의 처리, 4건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에 20여 년간 수사 비용으로 쓰인 세금은 1,800억 원 이상.

이 같은 통계를 인용하며 특검제 반대론자들은 특검제가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론의 또 다른 근거는 수사의 공정성 여부입니다.

특별검사가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 수사 기밀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수사 자체가 여론을 의식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주장입니다.

정치 상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 권오용(변호사): 유일하게 실행했던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를 굳이 들여와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것을 어느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 기자: 또 특검제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인정하는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제가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 큰 실패한 제도인 만큼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정한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의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중립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