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성공 여부 중립성이 좌우[최기화]

[특별검사제 성공 여부 중립성이 좌우]

● 앵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특별검사제는 어떤 제도인지 최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검사를 따로 임명해 조사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 이석연(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표적 수사, 또는 정치적 희생양이냐 하는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힘으로써 무엇보다도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자: 특별검사는 법률적인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절차부터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종전에 국회에 낸 특검제 법안을 보면 임명 절차에서 변호사 협회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 안은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야당 안은 국회가 확정한 뒤에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명 절차의 합의에도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권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가 끝난 뒤의 처리 방법도 여야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정될 경우에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