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견 경찰 복귀 명령, 검창과 경찰 신경전[유상하]

[검찰 파견 경찰 복귀 명령, 검찰과 경찰 신경전]

● 앵커: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검찰에 파견했던 경찰관을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로서는 더 이상 검찰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으로 검찰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관 5명이 오늘 본서로 원대 복귀했습니다.

경찰의 파견 철수는 경찰청이 어제 전국 일선 서에 내린 지시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이 공문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기관에 장기간 근무 중인 직원을 복귀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경찰청이 부적절한 인력운영 관행을 고치라고 일선 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시 이후 처음으로 오늘 검찰에서 철수한 경찰관들은 모두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검찰 요청에 따라 파견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파견 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규정에는 관련 기관장이 공식 요청할 경우 최대로 2년 동안 파견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사가 일선 서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인력 파견을 요구하면 바로 지원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 황운하(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전화로 누구를 파견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추후에 공문을 보내고…

● 기자: 경찰은 인력부족 때문에 철수했다고 말합니다.

검찰에 파견된 인력이 전국적으로 240명이나 되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공식 승인없이 근무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로서는 더 이상 검찰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속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 황운하(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언제까지 갈등을 잠복시킨 상태에서 방치할 수는 없고, 불합리한 관행이라면 언젠간 시정이 되어야겠다…

● 기자: 성동경찰서에 이어 다른 경찰서들도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잇달아 복귀시킬 경우 검찰과 경찰관의 긴장 관계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