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투기거래 혐의자 조사 전국으로 확대[홍은주]

[그린벨트 지역 투기거래 혐의자 조사 전국으로 확대]

● 앵커: 이 달 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부분 해제를 앞두고 투기가 되살아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부 과열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그린벨트 지역 투기 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홍은주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가 작년 말 그린벨트 지역 일부 해제 방침을 밝힌 이후 올 들어 5월말까지 그린벨트 지역 토지 거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2%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과천과 시흥, 하남시 등의 땅값은 연초에 비해서 평균 5 내지 12%가 올랐으며, 일부 그린벨트 지역은 심상치 않은 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린벨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거래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거나 토지는 사놓고도 등기는 이전하지 않은 채 담보만 설정해 놓는 이른바 가등기 거래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또, 실수요자로 위장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땅을 사들인 사람과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 명의를 빌어서 땅을 산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소문을 흘리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와 땅을 판 사람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기인호(국세청 재산세 1과장): 투기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를 실거래가로 과세를 해서 그 얻은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습니다.

● 기자: 이 달 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지역 부분 해제는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과 해제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이해가 엇갈려서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건설부가 마련 중인 계획안은 무산시켜야 합니다.

● 기자: 건교부는 이달 말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