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관계장관들 기자회견, 뒤늦게 해명 급급[이성주]

[불법도청 관계 장관들 기자회견, 뒤늦게 해명 급급]

● 앵커: 김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서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가진 관계부처 장관들은 그렇지만 감청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행자부와 법무부,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감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41.3%가, 사전 허가없이 실시되는 긴급감청은 76.5%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해 50.3%가 늘어난 정보 제공의 경우 통화 내용을 엿듣는 감청이 아니며, 수사를 위해 가입자 신원이나 통화 상대자의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집계된 감청 건수가 감청을 허락한 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감청 횟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 남궁석 장관 (정보통신부): 앞으로는 전화번호별로 집계를 하게 되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통계가 일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기자: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번 회기 중에 개정돼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의 불법도청이나 몰래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해 전국 1,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