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말 법무장관 지낸 김치열 천억 재산 돌려달라 소송[김성환]

[70년대 말 법무장관 지낸 김치열 천억 재산 돌려 달라 소송]

● 앵커: 지난 70년대 말 법무장관을 지낸 김치열 씨가 천억 원대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80년 신 군부에 의해 부정 축재자로 몰려서 재산을 국가에 헌납 당했었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 기자: 유신 말기에 내무·법무장관을 지낸 김치열 씨는 엄청난 재산까지 모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임야 1만 평, 경북에 임야 7만 평, 경기도 외 밭300평 등 현재 시가로 따지면 천억 대로 추정됩니다.

80년 당시 신 군부는 김씨에게 강제로 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김씨처럼 부정 축재를 이유로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한 사람은 김종필 현 총리를 비롯해서 이후락 씨, 김진만 씨, 박종규 씨 등으로 당시 금액으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관련자도 40명이 넘습니다.

김 총리와 김진만 씨 등 일부 인사는 문민정부 이후에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들의 국가 헌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열 씨가 제기한 소송도 유사 판결을 얻어내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가 헌납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당사자 10여 명도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까지 이겨야 하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어서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성환입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