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3년 박혜진 수능 400점 만점[문소현]

[집중취재][체형, 벌금형 많아 통합방송법 독소조항 투성]

● 앵커: 새로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은 방송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체형과 벌금형 조항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기철 기자입니다.

● 기자: 기존의 방송법의 벌칙조항은 16개인 데 비해서 새 방송법에는 39개에 이르러 규제완화의 흐름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위반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방송사에도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탓으로 통합방송법은 방송형법, 아니면 방송조세법으로까지 불립니다.

여기에다 해적이나 음란방송을 다루듯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항목으로 무려 29개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인을 범죄 예비군으로 취급하는 통합방송법은 자율을 보장한다면서 타율을 동원하는 입법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 김우룡(한국외국어대 교수): 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정되자마자 다시 개정이 논의되는 예가 많습니다.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방송법이야말로 통과되자마자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대목이 많다….

● 기자: 특히 이 같은 독소조항은 한국방송협회의 입장을 무시한 것으로 여-야가 함께 언론의 입지를 좁히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방송법은 방송인들의 양식을 촉구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일반법에 따라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은 독소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에 맞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모레까지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유기철입니다.

(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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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3년 박혜진 수능 400점 만점]

● 앵커: 작년에 이어 이번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문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올해 수능시험에서 400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단 한 명뿐입니다.

전국 수험생 89만여 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주인공은 서울대원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박혜진 양.

수능 만점은 지난해 서울 한성고 오승희 양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박혜진(수능 만점자): 많은 책을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책을 보면 거기서 부족한 내가 몰랐던 부분 같은 것을 빨간색 같은 것으로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보는 것을…

● 기자: 학창 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 온 박양은 그러나 줄곧 1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수줍게 털어놓았습니다.

또 방학 동안 단과학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과외는 별 도움이 안 돼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일(박혜진 양 어머니): 저도 욕심에 좀 과외수업도 저도 시킬 만하고 하니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이제 본인이 그런 것을 원치 않고…

● 기자: 박혜진 양은 현재 서울대 법학과 특차 모집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권유와 법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단 법대에 지원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법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 실시된 수능시험 성적표는 내일 오전 중에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문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