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안 분석. 지역구 감축획기적[유기철]

[선거구획정위원회안 분석]

● 앵커: 이렇게 선거구 문제는 결국 정치권 외부의 힘을 빌어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유기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 기자: 네.

● 앵커: 우선 이 지역구를 줄이는 게 획기적인 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지금이 15대 국회입니다마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한 차례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던 사례를 빼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안에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은 오는 31일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원안 그대로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앵커: 이렇게 지역구가 줄게 되면 공천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게 분명해 보이구요.

그렇게 되면 각 당의 선거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기자: 네, 물론입니다.

유일하게 선거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를 빼고 전지역구에서는 공천을 따내기 위한 예선전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전라북도 익산의 경우 동교동 한 식구인 최재승 의원과 이협 의원이 한 장으로줄어버린 공천 티켓을 다투게 됐습니다.

또, 구미에서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과 자민련의박세직 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 여-야가 짰던 총선전략자체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현역 의원과 예상 후보자들의 계산법도 달라질 수밖에없게 됐습니다.

● 앵커: 이런 이해 관계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 기자: 일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고, 지역구민을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오는 그런 사례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위해서 회의장 주변은 늘 북적거렸고, 민원성 쪽지가 들어가는 등 막판 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 의원 4명이 들어가서인지 아예 체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다만 3당의 대표들이 텃밭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표결처리 원칙에 걸려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 앵커: 이 선거구 획정은 그렇고 선거법의 다른 쟁점도 있는데 정리해주시죠.

● 기자: 네, 먼저 개폐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법 58조와 87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 1인 2표제 그리고 일본식을 도입한 석패율제 도입여부,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앵커: 네, 수고했습니다.

(유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