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한내 처리 무망. 당리당략 때문에 규정도 무시[조동엽]

[당리당략-규정도 무시]

● 앵커: 선거법 협상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이 처리될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선거법 개정이 아예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당리당략입니다.

조동엽 기자입니다.

● 기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늦어도 총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선거법은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2년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나 16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은 오늘까지 선거구획정 문제는 전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당리당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박진도 교수 (충남대): 국민들의 뜻 또는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정치권이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 조희연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낙천낙선 운동에 압력이 없었다면 아마 선거구획정위원회 같은 것도 아마정당들의 그리고 정치권의 밀실 담합에 의해서 끝났을 것입니다.

● 기자: 여-야의 협상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서로간의 진지한 태도보다는 명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언론을 너무의식하는 협상 태도가 그 동안 협상을 꼬이게 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판에대해서는 면역이 돼있다시피 한 정치권의 분위기야말로 또 다른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이 정한 이번 선거법 협상 시한은 내일입니다.

MBC 뉴스 조동엽입니다.

(조동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