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산재위자료 5천만원까지[김은혜]

[교통사고·산재위자료 5,000만 원까지]

● 앵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 판사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도 억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따른 위자료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따라 앞으로 관련 판결 등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