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엉터리 벤처기업에 세금 추징[이용마]

[벤처자금 유용]

● 앵커: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정부를 속여서 자금을 지원받은 데도 있었고, 지원받은 자금을 엉뚱한 데 돌려쓴 데도 있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첨단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벤처기업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회사는 지난 98년 말 대학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계약서로 벤처기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대학총장의 도장을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4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뒤 이 회사의 사장은 작년 말 사업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지난 98년 5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체로 선정된 또 다른 회사는 시설자금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1억 2,000만 원을 시설투자 대신 투신사나 증권사의 고금리 상품에 굴렸습니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엉뚱한 데 쓰다 적발된 18개의가짜 벤처기업에는 57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정민 과장(국세청 조사과):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벤처 등에 대한 조사면제 등 세정지원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마는 다만 제한적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기자: 국세청은 이 밖에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거나 위장 수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633명의 탈세자를 적발해 모두 6,1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추징은 올1/4분기 3달 동안의 실적으로 국세청은 올 한해 강도 높은 조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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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