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합의로 새 역사 열린다[최창영]

[새 역사 열렸다]

● 앵커: 오늘 남북 두 정상의 합의는 앞으로 남북 관계의 틀을 바꿔서 분단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정상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뉴스센터에서 최창영 기자와 서동만 교수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네, 뉴스센터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 최고 당국자 간의 합의문을 한차원 뛰어넘은 남북 최고 권력자 간의 정치적 합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남북한에 있었던 포괄적인 문제를 다 다룬 합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펴왔던 햇볕 정책과 3국 베를린 선언의 최종적인 완결판이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파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동안의 인간적인 신뢰를 한 차원 더 깊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회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문제를 주변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까지 감안한 큰 틀에서 접근한 전환점이 이번 남북 정상간의 합의문을 통해서 도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외교안보 연구원의 서동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두 정상 간의 오늘 합의된 합의문은 과거 우리가 많이 봐왔던 당국자 간의 합의문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실천이 담보된 내용이 아닐까요?

●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밝혔다시피 실천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합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천적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지금 북에 대한 인식의 전환, 대북 정책의 전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의전적인 절차나 북한의 이 환영 분위기를 볼 때 남한 정부에 대한 동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역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라면 두 가지 구속력입니다.

하나는 역사적 구속력이라도 볼 수 있죠.

분단이래 처음 열린 정상회담이니까.

그 다음에 한국전쟁 50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구속력이 있다.

또 하나는 세계 앞에 정말 매체의 위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실황 중계를 통해서 세계 앞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민족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고 정상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구속력이 있죠.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과거의 남북기본합의서나 7·4 공동성명하고는 달리 상당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과거하고는 유사한 측면, 남북기본합의서 당시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치, 군사 문제를 북한이 우선 했죠.

남한은 교류 협력을 우선 했습니다.

이걸 결합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결합을 시켰죠.

그렇지만 정치, 군사 문제로 또 나누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족문제, 화해와 통일의 민족문제죠.

그 다음에 긴장완화와 평화 정책은 국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누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효성에는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포괄적인 문제를 다 세분해서 다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합의문에 대한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뉴스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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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