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양측 통일방안 접목에 성공[신강균]

[이렇게 풀어간다]

● 앵커: 남북 공동선언의 1항과 2항은 통일을 어떻게 이룰지, 그 정신과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각각의 통일 방안에서 공통점을 인정한 남과 북, 앞으로 이 통일 방안은 어떻게 전개될지 신강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평양 선언의 5개 항목 가운데 제1항과 2항이 직접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합의라는 것은 이번 선언이 사실상 통일 정책 선언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남북 양측은 통일을 논의하면서 상대 방안의 위험성만을 확대경으로 보고, 갈등과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면서, 오히려 반목을 키웠고 당연히 결실은 없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귀국보고(오늘 오후, 서울공항): 그러나 7·4공동성명 발표해 가지고 28년인데 한 건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 기자: 남측은 그동안 북측의 고려 연방 제안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고 맹공하면서, 통일에 뜻이 없다는 사실을 위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북축 대로, 남측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남북한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흡수 통합하려 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귀국보고(오늘 오후, 서울공항): 대원칙을 주장하던 7·4 공동성명,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던 남북합의서, 다 효과를 못봤다면…

● 기자: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은 뒤로 미루고, 분단 이후 최초로 양쪽 통일 방안의 접목을 획기적으로 시도해 공통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귀국보고(오늘 오후, 서울공항): 북측이 이 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이름으로 중앙 연방이 갖겠다던 외교와 국방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좋다, 이건 사실상 중앙정부의 형식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됩니다.

● 기자: 이번 공동선언에서 남측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전체를 거론하지 않고,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만을 언급한 것이나, 북측이 연방제 방안에 낮은 단계의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우선 서로의 불신을 떨쳐버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자는 출발신호이기도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 귀국보고(오늘 오후, 서울공항): 옛날하고 똑같이 민족 자주 통일, 평화 이런 듣지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항 이하는 좀 구체적인 얘기는 협의를 봤습니다 실천을 곧 할 수 있는 일을 합의를 봤습니다.

● 기자: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산가족 상봉과 각 부문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점차 통일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자는 것이 이번 평양회담의 큰 틀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 귀국보고(오늘 오후, 서울공항): 2항은 우리가 주장해온 남북연합 2체제 2정부 현재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를 구성하고 장관 각료급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회의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입니다.

● 기자: 이제 남북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를, 같이 그리자는데 뜻을 합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연방제'라는 단어 자체를 빌미로 냉전논리의 틈새에 숨어 집단의 이익을 국가이익보다 앞세우려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MBC뉴스 신강균입니다.

(신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