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인상해 에너지 사용 억제 방침[이진호]

[전기요금 등 인상해 에너지 사용 억제 방침]

● 앵커: 앞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는 할증료가 붙고 공공기관은 차량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오늘 총리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우선 전기료를 인상해 에너지 사용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할증료를 물어야 합니다.

월 300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면 50% 이상의 할증료를 내야 돼 전기료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감열(산업자원부 자원 정책심의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히 서민생활 보호 그리고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자: 다음 주부터 정부 공공기관은 10부제 운행을 전면 실시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당초 민간에 대해 5부제 실시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에서 대폭 물러선 것입니다.

대신 목욕탕은 무조건 1주일에 한 번을 쉬게 하고 호화사치성 업체의 네온사인은 밤 11시까지만 켤 수 있으며 야간경기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분을 포함해 석유비축량을 90일분으로 늘리고, 해외자원 개발지원 자금도 2003년까지 3,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