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상의무교육 중학교까지 확대[노웅래]

[내년 의무교육]

●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 중학생 신입생들은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노웅래 기자입니다.

● 기자: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오늘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 중학교 신입생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2학년, 3학년으로 확대돼 2004년에는 전국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 이돈희(교육부장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국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또한 교육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기자: 이번 조치로 당장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 50여만 명이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교과서대금 등 모두 50여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간 15만 원에 이르는 학교운영지원비 즉 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당분간 학생이 자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는 2004년에는 전국 184만 명의 중학생이 무상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500억 원, 후년 5,000억 원, 그리고 2004년 7,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헌법과 법령으로 규정해 온 중학교 의무교육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읍면지역 출신 등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학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노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