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 뇌물수수, 비리 혐의 논란[유상하]

[ 뿌린 돈 거두나? ]

● 앵커: 뇌물수수 등 비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재 임기 중인 민선단체장 5명 중 1명꼴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 기자: 정종태 울릉군수가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 편의를 봐주면서 3,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울릉군수의 구속으로 경북지역의 단체장 23명 중에 6명이 검찰에 사법 처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신준식 순천시장도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과 기초만 체장 248명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6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수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단체장 5명 가운데 1명꼴로 사법 처리된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뇌물관련 혐의와 선거법 위반이 각각 20명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흔들릴 정 도로 사법처리중인 단체장이 많아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처리 대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음 선거만을 위한 선심행정이나 인사전횡도 우리 지방자치의 큰 폐단입니다.

●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면 모든 시민이 보면 다 보이면 단체장 들이 부조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 기자: 따라서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신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보완책으로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