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무료 음반 다운 사이트 냅스터 위법 판결[이주훈]

[ "공짜 안 된다" ]

● 앵커: 미국 연방법원이 무료로 음반을 다운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음악파일 사이트인 냅스터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냅스터는 설립 2년 만에 최대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에서 저작권 음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해 준 냅스터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9년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메이저 음반사들은 지난 7월 연방지법의 냅스터 웹사이트 폐쇄명령에 이어 또 한 번 유리한 판결을 얻어 냈습니다.

● 힐러리 로젠(美 음반산업협회장):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특정인의 부를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오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 기자: 항소법원은 또 냅스터의 핵심 기술인 회원 간 파일 교환 장치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냅스터는 중앙서버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온라인상의 회원들끼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원 간 파일 교환 장치가 제거될 경우 냅스터는 사실상 무용지물 로 전락하게 됩니다.

냅스터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션 패닝(냅스터 설립자): 회원 5천만 명의 냅스터는 음악 팬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것이다.

계속 존재할 방법을 찾을 것이 다.

● 기자: 항소법원은 그러나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명령해 당분간 냅스터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냅스터는 최근 음반업계와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어 결국 법정 밖 화해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이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