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합동수사반, 병역비리 수사 찜찜한 종결[김연국]

[ 찜찜한 수사종결 ]

● 앵커: 검찰과 군이 지난 1년 동안 병역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두 327명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긴 정치인은 딱 1명뿐이어서 정치권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오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반은 그 동안 뇌물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부모 168명, 뇌물을 받은 병무 원과 군의관 112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 병역 면제를 받은 대상자 160명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등으로 입영 조치됐습니다.

● 서영득(국방부 검찰단장): 신성한 병역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국민의 잘못된 의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평가 합니다.

● 기자: 그러나 당초 반부패국민연대가 병역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공개한 정치인 54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 은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1명뿐이었습니다.

병역을 면제받은 정치인 아들 가운데 신체검사 결과가 뒤집힌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수사 에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김거성(반부패 국민연대 사무총장): 그 동안 사회 고위층들의 비리사실들이 확인이 된 사실이 있다면 그 비리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와 상관없이 이것을 정확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작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표적수사라고 반발하자 검찰은 원칙대로 소환에 불응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