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값만 부추겨[서민수]

[ 시민들 어쩌라고… ]

● 앵커: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비율 부활방침에 주택업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검토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형 아파트값만 비싸져서 내 집 마련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소형 아파트 공급 문제를 놓고 주택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 아파트도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업계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부활방침에 반발하자 달래기 위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현재 소형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220만 원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오르고 땅값도 올라서 전체 분양가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공급은 늘지 몰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인터뷰: 자꾸 올리고 말이에요, 서민들은 더 못 살아.

● 인터뷰: 서민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리면 안 좋죠.

● 기자: 더구나 소형아파트를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터에 분양가까지 풀어주는 것은 주택업계에 이중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택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김우희(부동산뱅크 편집장): 분양가가 자율화된다고 치면 이제 공공아파트도 비싸지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사실상 어렵더라고...

● 기자: 올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민간 소형 주택은 한 채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자율화 해줘도 소형 아파트 공급은 늘지 않고 서민용 집값만 올려놓을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