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정치권 공천 개혁 촉구[임영서]

[재계 쓴 소리]

● 앵커: 경제계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공천개혁부터 시작하라고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형식은 연구보고서를 빌렸지만 경제계가 하고 싶었던 말을 분명하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지난 8월 주5일 근무제가 노사정 사이에 거의 합의됐다고 정부가 밝히자 재계는 곧바로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 김영배(경영자 총협회 전무): 합의가 됐으면 합의가 됐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몰고 가지 말라 이거지,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 기자: 최근에는 정부에 줄곧 요구해온 규제완화 요구가 잘 먹혀들지 않자 야당 총재를 따로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9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한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설전도 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권의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수에게 집중된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현옥(한국경제연구원): 다들 정치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겠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원인이 뭔가를 한 번 경제학적 조건으로 한 번 찾아보자 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 기자: 또 법정 선거비용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더라도 정치권 스스로 이를 지켜야하고 선거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측은 별다른 의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자금 지원요구에 재계가 미리 방패막이를 치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