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순시선 중국 EEZ에서 괴선박 사격 속셈?[안형준]

[속셈 따로 있나?]

● 앵커: 일본 순시선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외교적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안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어제 일본 순시선이 문제의 선박을 격침시킨 곳은 일본 영해가 아닌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다른 나라 수역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국제 관례는 물론 일본 국내법과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의 무력 사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일본의 대응이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 김현(해상법 전문 변호사): 발포를 해서 침몰했다면 과연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과잉반응 아닌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 기자: 일본이 국내외의 비판을 자초하면서까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최근의 우경화와 맞물린 군사대국 지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9월 일본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접경지역에서 일본 어업도선이 우리 어선 삼진호를 전복시킨 사건과 지난달 일본 구축 함대가 아프간전쟁 지원을 명분으로 인도양으로 출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