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보험료 차 있으면 더 낸다[이주승]

[차있으면 더 낸다]

● 앵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달 말 보험료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고 없고 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고 또 고소득자는 몇 십만 원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주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번 달부터 평균 2,300원씩 내립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던 금액이 올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차를 소유한 380만세대의 보험료는 최고 7,000원까지 평균 2,700원 인상됩니다.

● 김재훈(국민건강보험공단): 전체적인 보험재정은 변동이 없지만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보다 더 세분화하도록 변경됐습니다.

● 기자: 또 연 소득 1억 5,000만 원까지만 적용되던 보험료 부과기준이 3억 9,000만 원까지 늘어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부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득분배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소득 파악률이 낮다보니 지역보험 가입자 850만 세대 가운데 연간 소득이 1억 5,000만 원을 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1,200세대에 불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부터 한 달 보험료 상한선이 87만 원으로 제한돼 일부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MBC뉴스 이주승입니다.

(이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