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상향식 공천 바람직[송형근]

[하향식 공천 그만]

●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공천제를 반대하던 민주당도 올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김승일 서울 영등포 구청장 구속, 김인기 동해시장 구속, 지난 12일에는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해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은 232명 가운데 40명 가까이나 됩니다.

이렇게 오직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천헌금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후원회 등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 김충환(서울 강동구청장) : 특별당비, 그 다음에 정당행사에 각 계보별 보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부담해야 되는 문제...

● 기자: 게다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당적이 다를 경우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아 아예 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 정치인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또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때까지 두 번정도 정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좋겠다...

● 기자: 하지만 공천제를 없애는 것은 책임 정치가 어려워지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성복(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 배제를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래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당공천이 상향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방자치 본래 의미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송형근입니다.

(송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