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평준화 폐지 여론에 발끈[이동애/박경태]

[도마오른 평준화]

● 앵커: 교육은 차라리 일제 시대가 나았다고 하는 어제 진 념 경제 부총리의 발언 이후 지난 74년 도입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자 교육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들은 최근 마련한 보고서를 통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도권 안에서도 받기 위해서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이주호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정부가 관치하고 있는 이 교육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기자: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한정하고 다양한 학교제도와 학교 운영의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선택권 역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또 평준화 일변도의 지금의 제도는 사교육비만 증가시켜 교육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98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교육비는 국민총생산의 2.9%, 약 13조로 공교육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 기자: 고교평준화정책은 지난 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그 시행지역을 넓혀왔습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평준화됐고 학생 수로는 65%에 이릅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특목고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정부 부처 안에서 평준화정책 전면폐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로써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뿌리내린 정책을 보완은 해 나가겠지만 전면 재검토는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평준화든 해제든 교육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를 시장경제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경제부처의 인식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이경희 대변인(전교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평준화를 해지하자고 한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는 소수만을 국민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 기자: 학부모 단체들도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교육문제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제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잦은 변화에 시달려 온 학부모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