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약값 인하 반대 공문 발송 등 집요하게 압력[현원섭]

[집요하게 압력]

● 앵커: 우리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 막기 위한 미국의 압력은 집요했습니다.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이용했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기자: 작년 7월 도널드 에반스 미 상장관이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압력성 편지입니다.

한국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한미 간에 심각한 무역분쟁을 불러올 수 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통상마찰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약가 인하 정책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의 압력은 작년 5월 27 미 상무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우리 정부의 약가인 정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보름 뒤에는 미 통상 대표단으로부터 기준약가 결정 전에 미국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요청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측의 압력은 해를 넘기면서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계속됐습니다.

이태복 전 장관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올 1월 22일에는 존 헌츠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똑같은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어 3월 11일에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가 약값 결정을 위해 국내외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실무그룹 결성을 요구했고 회의도 한두 차례 열렸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헌츠먼 부대표가 약가기준 설정 과정에 외국업체들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츠먼 부대표의 요구를 거절했고, 한 달 뒤 경질됐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