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 등 통상 외교 근본 수술 시급[이용마]

[근본수술 시급]

● 앵커: 이번 중국과의 마늘협상 파문은 우리 통상외교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부처간 손발이 안 맞고, 전문가도 빈약한 우리 통상외교를 이번 기회에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우리 통상외교가 한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98년 한일 어업협상과 2000년 한중 어업상 결과도 큰 반발과 파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듭된 협상 실패는 국제 협상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니다.

우선 우리 협상단은 관련부처 실무자보다는 고위직 외무공무원이 주도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실제 한일 어업협상 당시 실무자인 해양수산부 직원보다 비실무자인 외교부 직원이 협상에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협상 상대인 일본과 정반대입니다.

● 김성호(민주당 의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실제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불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자: 협상 대표도 지나치게 자주 교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협상에 나섰던 대표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 있는 협상도 어렵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협상에 앞선 사전사도 부족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조차 쌍끌이 어업을 몰라 추가협상을 사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처럼 민간인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